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잘못된 "가등기" 법  
 

이러니까 법을 공부해도 법 철학 법 근원인 법 철학을 그들이 모르고 이래  껍데기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삐뚤어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.

그래서 언제 가등기라는 그 가등기 때문에 제가 지방 법원에 법원에다가 전화한 일이 있습니다.

'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느냐 이런 판단이 되느냐 이러면 이건 법이 아니지 않느냐?'

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물어 보라고 알아보라 이랬는데

'과연 그 가등기는 지금 그렇게 되어 가지고  있는데 그 가등기 법이 너무 불공평하게  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은 법이라 해 놨지만 그 법이 그러니 어짤 수 없다고 이라지만 그 법은 고쳐야 된다는 그것을 지금 다 법인들이 느끼고 있습니다'

이랬는데 오랜 후에  저 신문에 한번 보니까 가등기 법은 이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그 가등기 법이 아주  잘못된 것이 약간 수정이 됐습니다.

(84020940)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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